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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대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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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임에 관계없이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청소년은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법」 제4조 및 제5조
  •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및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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