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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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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동네 만화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돈도 필요하고, 만화대여점에서 일하는 건 어렵거나 위험한 일도 아니니까, 중학생인 저도 일할 수 있겠죠?
답변
아니요, 만화대여점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중학생은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다음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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