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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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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일할 수 있을까요?
답변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인 청소년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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