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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예정자가 다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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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 중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①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된 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5조제1항, 제65조제8항제1호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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