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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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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답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2.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5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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