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과일 수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8368건 / 추천:2839건
질문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현지공항 면세구역에서 열대과일을 조금 구입하였습니다.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것이니 그냥 국내로 반입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경우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제48조의3, 제50조제3항제2호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