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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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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현재 키가 매우 작습니다. 신장(cm)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은 체중에 관계없이 6급(면제) 판정을 받으며, 141 ~ 145cm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전시근로역)의 판정을 받습니다.
159cm ~ 203cm 이하인 사람은 BMI단위(체중kg/신장m × 신장m)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
☞ 신체등급 판정은 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와 ②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합니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 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반면,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신체등급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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