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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7급 판정의 의미 HOT!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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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전시근로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재신체검사)
◇ 병역의 종류
☞ ①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으로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과 전환복무(의경, 해경,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습니다.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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