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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시기 및 가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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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4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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