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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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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류
☞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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