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축산물의 수입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8547건 / 추천:2580건
질문
호주에서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검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식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