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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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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 FTA 체결로 방송 분야가 개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뉴스와 같은 보도채널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방송 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되었고,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투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계적 개방 내용

외국인

투자지분

직접투자

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함

간접투자

한도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함(발효 후 3년내). 다만,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함

방송

쿼터

의무편성

비율 완화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

- 영화 부문: (현행) 25% → (발효시) 20%

- 애니메이션 부문: (현행) 35% → (발효시) 30%

1개국

쿼터

“1개국 쿼터”란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함(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에도 적용됨)

- (현행) 60% → (발효시) 80%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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