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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회계ㆍ세무 분야의 단계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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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 FTA 체결로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 분야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한미 FTA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사·세무사 분야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유보사항
☞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세무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단계적 개방 내용

법률

1단계

(발효 시)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2009. 9. 26. 「외국법자문사법」 발효를 통해 1단계 개방)

2단계

(발효 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허용

3단계

(발효 후 5년내)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조인트 벤처 사업체 설립 및 같은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의 허용

회계

·

세무

1단계

(발효 시)

미국회계·세무 자문을 허용하며, 미국의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함

2단계

(발효 후 5년내)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를 허용함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법률서비스ㆍ외국공인회계사ㆍ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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