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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8도2152
  • [헌재결정례]헌재 2004헌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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