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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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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전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전구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말합니다.
☞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조치
☞ “반덤핑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계관세조치
☞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그 물품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무역구제조치의 절차
☞ 반덤핑 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조사를 신청하여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반덤핑 관세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절차도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신청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건의에 이르기까지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도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1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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