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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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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 FTA로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무엇이 변경되는 건가요?
답변
한미FTA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100분의 5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800cc 이하는 면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은 2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개별소비세의 변경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배기량

개정 전

개정 후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100분의 5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 제외)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100분의 5

전기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이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100분의 5

100분의 5

◇ 자동차세의 변경
☞ “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배기량

개정 전

(cc 기준부과)

비영업용

자동차 배기량

개정 후

(cc 기준부과)

800cc 이하

80원

-

-

1,000cc 이하

100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5항라목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및 제1조제2항제3호
  •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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