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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벌칙 HOT!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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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시 과태료
☞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액 한도는 30만원입니다.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습니다.
◇ 과태료의 체납 및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받으며,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다만,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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