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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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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까이 사는 친구들끼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자 협동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답변
협동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어린이집 해당 부분의 도면 1부(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종업원현황 기재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및 현장조사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발급됩니다(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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