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조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7495건 / 추천:2373건
질문
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3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