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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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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취배출시설이 악취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선권고 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4조, 제30조제1항제1호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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