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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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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톤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장은 전남 무안이기 때문에 트럭을 무안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지만 전남 무안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운전자가 정밀검사대상지역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함)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역,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일부 지역 제외)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제92조제11호, 제9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제67조, 별표 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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