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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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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퇴근하는 길에서 간혹 배출가스 측정을 한다고 차량을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92조제10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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