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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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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의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은 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우선 선발되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직업 환경 적응에 적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적응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해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더도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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