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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등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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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인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3년간 전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전수교육 부분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정학점을 인정받고 부족한 학점을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아 학위취득 요건에 충족되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등 학점인정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됩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조교: 60학점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 30학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사람: 14학점
√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사람: 7학점
√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사람: 4학점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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