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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인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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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근처의 구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집회 또는 시위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소음측정을 통해 사용 중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 ~ 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dB 이하

60dB 이하

기타지역

75dB 이하

65dB 이하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제4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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