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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와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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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단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위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합니다.
1.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 다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 6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4개월마다 1개월씩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 「병역법」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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