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9058건 / 추천:2764건
질문
보통 폐차를 하면 고철비로 일정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이상하게 폐차비용이 더 높게 나와서 초과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통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곤 합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