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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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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TV홈쇼핑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면, 가정내 사용 중인 냉장고를 무료로 회수해 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줘야 하는 것을 과장하여 해당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냉장고를 비롯한 TV, 세탁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 제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및 포장재를 회수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5항 및 제45조제4항제2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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