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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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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는 나오기 전에 각종 포장 플라스틱 박스 등을 제거하곤 한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법에서 이런 포장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답변
일정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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