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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입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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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의 유명 생수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생수수입판매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전자문서를 포함),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을 것
√ 먹는샘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출 것(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둘 것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 무등록 또는 부정 등록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 등록을 하지 않고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3항, 제58조제4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 별표 3,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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