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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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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답변
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개념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양형기준 적용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위(일반무고 시 기본 6개월에서 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고 시 기본 2년에서 4년으로 양형하고 감경이나 가중사유가 있으면 감형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형법」 제156조
  • 양형위원회, 무고범죄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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