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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용 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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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비행기 고장으로 출발예정 시간보다 6시간이나 지연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국제선 항공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6시간 운송지연이 된 경우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이용 시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항공이용 시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등 사고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 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지급운임 전액 환급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분실항공권 재발행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여객부담조건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함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40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의 규정에 준해)최초 대체편 제공가능 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목적지 도착 기준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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