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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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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사를 통해 1박2일로 강원도 여행을 예약했으나 모객이 되지 않아 출발할 수 없다며 그 전날 저녁에야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곳으로 여행도 못가고 시간만 낭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기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 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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