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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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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는데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 합의의 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연착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고속버스 등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규정함.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운송 불이행

운행취소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운송 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여행불원 시,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 환급

·여행계속 시,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운송 지연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의 10% 배상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운임의 20% 배상

신체상, 재산상 피해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여객이 승차권 반환 시(여행보류 시)

출발 전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 후 2일까지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다만,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출발 후 운임의 50% 공제 후 환급

출발 후 3일 경과 후

무효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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