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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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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자판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이용자의 신분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해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로 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현재 고시는 없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5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제34조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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