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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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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근처에서는 담배자판기 설치가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신고 취소 처분이나 시설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안에서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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