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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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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자체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데도 군청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읍내는 수거하면서 시골은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쓰레기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등은 생활폐기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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