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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67조제1호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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