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백문백답 > 복지 > 의사상자

의사상자의 인정 기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9070건 / 추천:3038건
질문
아버지께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한 위험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 의사상자의 범위
☞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崩壞)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야생동물 또는 광견(狂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의사상자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 직무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나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행위는 직무 행위에 해당하여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타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구조행위는 의사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급박한 위험”: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험의 원인이 되는 경우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수색활동 등은 제외됩니다.
☞ “구조행위”: 행위자의 주관적 구조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배려 또는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이어야 합니다.
☞ 구조행위와 사망·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예우 제도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 2008)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