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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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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답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방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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