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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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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폐업이나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사유
☞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사유
☞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바.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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