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조회:8197건 / 추천:2388건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최저임금법」 제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