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조회:9171건 / 추천:2753건
질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4조

추천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