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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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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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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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