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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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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 공공지원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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