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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 「건축법」 제1조, 제2조제1항제3호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 149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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