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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 제108조, 제110조제1호
  • 「건축법」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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