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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법」 제19조제1항 제12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하수도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별표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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