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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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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3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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