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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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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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